![[오늘의 운세] 5월 1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5/18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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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씨 법정선다/내달 17일/장세동씨 재판부 증인으로
전두환 전대통령이 장세동 피고인(55·전경호실장)의 대통령 경호실법상 직권남용등 사건과 관련,증인으로 채택돼 내년 1월1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 서게됐다. 서울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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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에 가혹행위/전직경관 집행유예
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2부(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)는 27일 중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려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한 전 서울 노량진경찰서 장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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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부분 부인/수서사건 4차 공판
수서사건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4차공판이 3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30부(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)심리로 열려 검찰측 보충신문과 증인신문이 진행됐다. 5차공판은 24일 오전 10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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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끼리 사돈맺어 '화제"
김기춘 전 검찰 총장(좌)과 김종배 서울고법 부장판사(우)가 23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 강당에서 법조인끼리 사돈을 맺었다. 김 전 총장의 사위가 된 김 부장판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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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조활동 막으려는 전직발령은 무효"
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(재판장 김정남 부장판사)는 4일 서울 구로동 백산 전자 노조대의원 김선영씨(25·여)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『김씨의 전직발령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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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감에 증회 혐의 교사 파면 취소판결
서울고법 특별7부(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)는 12일 최열곤 전 교육감(58)에게 뇌물을 주고 국립국교로 전직,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전 인왕국교 교사 김창수씨(47)가 서울시교육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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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환 피고인 7년 선고
새마을비리 선고공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 회장 전경환 피고인에게 징역 7년(구형징역 15년)에 벌금 32억 원·추징 9억8천9백61만9천6백원·몰수 50만 달러(당좌수표 1장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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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경환 피고인 15년 구형 |「새마을」결심 공판 특가법 위반 등 8개 죄목 적용
새마을 비리와 관련, 구속 기소된 전경환 피고인(46)에게 징역 15년·벌금 21억4천만 원·추징금 4억1천7백만 원 및 1백29만8천 달러의 중형이 구형됐다. 대검 중앙 수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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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·별전직에 먼저 「인사태풍」|무슨자리 얼마나 바뀔까
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인물교체가 이루어질까. 우선 내각이 새로운 인물로 일신됨은 물론 정부 요소요위와 산하단체및 기관의 구성원들이 대폭 경질되리라는 것은 쉽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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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인사 항의교수 파면사유 안된다
서울고법 민사14부(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)는 14일 『대학교수들이 학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했거나 재단이사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교수들을 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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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경관 2년 구형
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조작·은페사건의 박처원(60·치안감·전 치안본부대공수사2단장) ·유정방(49·경정·전대공수사2단5과장)·박원택(47·경정·전5과2계장)피고인등 전직 경찰고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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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작부분 부인
박종철군고문경관 축소조작 은폐사건의 전치안본부5차장 박처원 (60·치안감)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 (49·경정) 대공수사2단5과 2계장 박원택 (47·경정) 피고인등 전직 고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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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문축소조작 한일없다"
박종철군고문치사 범인축소·조작은폐사건의 전치안본부5차장 박처원 (60·치안감),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 (49·경정), 대공수사2단 5과2계장 박원택 (47·경정) 피고인등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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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문 축소-조작 10일 첫공판」
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·은폐조작과 관련, 범인도피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치안감을 비롯, 유정방경정·박원택경정등 전직 경찰고위간부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상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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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주변 삼엄한 경계|김승훈신부 "재판결과 기다려보겠다"
○…상오9시30분쯤 숨진박군의 아버지 박정기(58)·어머니 정차순(58)씨 부부와 누나 박은숙씨(24)등 가족3명이 법정에 나왔으나 방청석이 가득차 자리가 없자 교도관들에게 방청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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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임원이 연대 보증선 회사 빚|퇴직 후엔 "책임 없다"
기업체 임원 자격으로 회사 채무에 연대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 민사 지법 합의9부 (재판장 이재훈 부장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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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운동전역 운전사 해고 마땅
회사업무준칙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노사분규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시킨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제12민사부 (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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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도 행정신판청구 가능
민간인도 1일부터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신분과 권익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등을 요구할수 있게 됐다.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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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중 숙의거듭…밤새운 검찰청사|신민 두의원수사 「검찰청」주변
현 전직 야당 국회의원 4명의 구인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로 검찰청사 5층(서울지검 공안부)은 밤새 뜨거운 열기에 찼다. 특히 5공화국이후 처음으로 현직의원 2명이 「집시법」위반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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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·검사 정신교육 강화|정문연위탁·판문점시찰등 포함
판사·검사등 재조법조인에대한 정신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. 법조인에 대한 정신교육은 ▲정신문화교육원(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간담회) 등 외부기관의 위탁교육▲경제및 통일안보문제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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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 위장 취업자에 처음 해고번복 결정
대학재학중 제적된후 이력서에 「고졸」이라고 써서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, 노조운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결정이 내려졌다. 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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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미문화원사건 재판장 이재동 부장판사
『피고인들이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톤높은 주장을 펴리라 예상은 했지만 방청객들까지 소요를 일으킬 줄은 몰랐읍니다. 더우기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로서 자기만이 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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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률적 처벌받을 사유안돼도 경관의 품위손상 중징계가능"
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·재산·신체를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만큼 경찰관의 품위손상은 그 정도가 법률적으로 처벌할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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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희망법관 늘어 3월들어 중견4명 사표수리·3명 사의
중견 법관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고 있다. 사표를 낸 법관들은 모두 법관경력 10년이상의 간부들로 이미 3월들어 4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지법부장판사2∼3명이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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